환경부가 지난해 9월 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2013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문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RFID 종량제 방식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란?
환경부에서는 버린만큼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정책을 전화하였는데요. 2012년까지 분리배출 대상 지자체에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일정액을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RFID란?
개별 배출량 측정하는 무선인식칩을 말합니다.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통해 배출원별 정보를 수집하고 배출무게를 측정하여 수거료를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RFID 기반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른 정확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통계관리가 용이하여 누진제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장점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시배출이 가능하고 개별감량 파악이 용이하며, 추가발생 폐기물이 없다는 건데요. 공동주택에서는 차량으로 수거해가기 때문에 수거차량에 부착된 계량 장치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자동 계량하고 배출정보를 수집하여 관리시스템으로 전송기 때문에 주민의 부담금도 줄어듭니다.
이런 RFID방식을 인천 서구 관내 152개 아파트 단지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는데요. RFID종량제 장비 시스템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아파트 주민등을 대상으로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이달들어서는 장비 적정설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회 설명회는 관내 지역별 5~7개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소장과 입주민 대표, 주민 등을 대상으로 RFID종량제 장비 사용방법과 장비관리 요령, 향후 운영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장비 점검은 각 아파트에 설치된 RFID 장비의 전기배선과 통신시설 정상설치여부, 성능이상 유무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시운전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서구는 음식물 쓰레기 20% 감량을 목표로 장년에 시범 도입해 운영한 RFID종량제가 큰 효과를 보임에 따라 올해 나머지 전 지역 아파트 단지에 대한 RFID종량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앞으로 서구는 다음달 11월 한달간 RFID종량제를 시범운영한 후 12월부터 수도권 최초로 관내 아파트 전 지역에 대해 친환경 RFID 개별 총종량제를 시행하게 된다고 하네요.
실제 RFID 방식의 음식물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민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며 쓰레기 줄이기에 힘쓸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로만 하는 쓰레기 줄이기. 이제 행동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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