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규제개혁! 불합리한 규제 이렇게 신고하세요~ 규제개혁! 불합리한 규제 이렇게 신고하세요~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말합니다. ○ 규제개혁 배경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정비 방향에 맞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규제개혁 관련 사이트 소개 규제정보포털 http://www.better.go.kr/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규제개혁 신문고, 그 외에 규제현황 및 분야별 규제, 우리지역의 규제현황 및 건의현황, 규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답을 찾아가는 열린 공간으로 국민 토론방 등을 운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