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확대 안내>

인천 서구,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확대 안내>

■ 2015년부터 주민세(개인균등분)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5.7.1)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주민복지 확대차원에서 「지방세법」의 주민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과 같이 

     국민기초 생활법에 따른 수급자로 유지(자동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

 *「지방세법 」§77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개인균등분 비과세

 

○ 맞춤형 급여체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 :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 주민세(개인균등분) 비과세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칙 제6조제3항 :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봄

 

■ 개편에 따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〇 신규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이 선행되어야 가능 하므로 7월 내 신청이 완료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   

 〇 주민세 과세기준일(8.1.) 현재 급여 신청은 하였으나, 처리 지연 등으로 첫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신규 대상자도 확인 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춤형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급여 산정 및 지급(복지부)

 

문의처 : 각 동 주민센터, 서구청 세무 2과 제방소득세팀 560-4920, 검단지역 검단출장소 시세팀 : 560-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