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직능단체와의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인천시 서구, 직능단체와의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인천시 서구는 지난 20일 오후 3시 구 본청 대회의실에서 구정목표인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를 위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추진방향과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지도 나침반 등 정부의 규제시스템 및 현장규제 개선사례와 서구의 규제개선 노력을 보고하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등 구민의 소리를 청취하고, 법령 등에 따른 규제에 대해서는 시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는 바로 처리하고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대안 모색 등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인천시 서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능단체 대표들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간담회 배경을 밝히고 "구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등 각 분야의 직능단체 대표 17명,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 6명,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야의 현장에서 느끼는 현장규제인 '공장등록시 애로사항', '공단 내 인허가 규제', '토지이용 인허가 규제' 등 규제개선 건의과제 9건, 기타 건의과제 3건, 단순 건의과제 4건 및 간담회 즉석 건의과제 7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간담회 주재자는 간담회에서 건의된 대부분의 상급기관의 규제 건의과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또는 상급부처에 규제개선 건의하겠으며, 단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사항은 장기적으로 시책을 통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