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윈회 개최
인천시 서구는 지난 19일 오후 4시 구본청 대상황실에서 2014년 제1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는 안영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회의원 1명, 법조계, 경제인, 연구원 등 8명, 국장급 공무원 3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회의는 등록규제 감축계획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안 및 운영규정안 등 3건의 심의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인천시 서구는 그 동안 규제정보포탈에 등록되어 있는 서구 등록규제 180건 중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규제 정비 및 자치법규에 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검토하여 총 12건을 폐지하는 감축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자치법규 개정절차와 규제통합정보시스템 등록규제 정비 등 규제감축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이번에 경제계, 법조계, 연구위원 중심의 위원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보강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제정을 통해 서구 지역의 기업인들이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서구지역의 기업과 구민이 느끼는 규제를 발굴하고, 바라는 규제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한다면 서구 구정목표인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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