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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윈회 개최

인천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윈회 개최


인천시 서구는 지난 19일 오후 4시 구본청 대상황실에서 2014년 제1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는 안영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회의원 1명, 법조계, 경제인, 연구원 등 8명, 국장급 공무원 3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회의는 등록규제 감축계획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안 및 운영규정안 등 3건의 심의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인천시 서구는 그 동안 규제정보포탈에 등록되어 있는 서구 등록규제 180건 중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규제 정비 및 자치법규에 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검토하여 총 12건을 폐지하는 감축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자치법규 개정절차와 규제통합정보시스템 등록규제 정비 등 규제감축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이번에 경제계, 법조계, 연구위원 중심의 위원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보강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제정을 통해 서구 지역의 기업인들이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서구지역의 기업과 구민이 느끼는 규제를 발굴하고, 바라는 규제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한다면  서구 구정목표인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